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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순, 의회 견제 밖 '시장 마음대로' 연구원
통과 확실 '직진 시정연구원' 야권 총공세
이하영 기자 serber11@hanmail.net
부천시가 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한 가운데 2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서 강도 높은 비판발언이 이어졌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지역 의회 야권(국민의힘) 공세는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요구다. 야권은 지난해 의회 부결 때도 이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 조례가 의회 관문 통과에서 좌절된 후 이번 회기 재상정까지 부천시가 설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야권의 공세는 다수당인 여권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사초에 남긴다는 의미의 공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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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성철 의원(마선거구/약대동, 중1,2,3,4동)은 “분명한 것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동안 전혀 반대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며 “만약 시정연구원 설립 재추진이 오롯한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천시장의 리더십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소수당으로서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해 소신껏 반대해 부결된 사항까지 기어코 다시 추진한다면 부천시민들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언젠가 심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차피 내년 7월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해도 조용익 시장 임기 중에 시정연구원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원이 낭비되고, 역할이 비대해 질 수 있는 시정연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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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곽내경 의원(가선거구/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은 조용익 시장이 취임 이후 주차장 투자 예산이 2023년 39억4,000여만원, 2024년 40억여원에 달한 부분을 공개하며, “40억원 예산은 시정연구원 1년 예산에 불과한데 어디에 집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시장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질타헸다.
더욱이 곽 의원은 조 시장이 지난해 시정연구원 의회 통과 좌절과 관련한 기억을 상기한 후 “정책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자유로운데 시장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시장은) 중앙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정부) 정책비판을 ‘모두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시정연구원 설립 후 입주 위치를 공개해며 “사무실은 다시 도시농업과 내쫓고 들어오는 건지, 소수직렬 부서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면) 업무능률이 온전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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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최옥순 의원(사선거구/ 소사본동, 소사본1동)은 “부천시가 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시정연구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간 약 103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사업비 내역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부천시가 제출한 비용 추게와 대비할 경우 그간 물가인상에도 부구하고 비용 추계액이 11억8,000여만원이나 줄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성남시 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예산 증가사례까지 설명하며 부천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2022년 성남시정연구원 조례 제정 당시 연간 24억 원, 5년간 총 121억 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1차년도부터 출연금은 34억 원에 달했고 2차년도 출연안에서 다시 잡은 5년간 비용추계는 249억 8,000만 원으로 조례 제정 시 계산한 비용추계보다 129억 원, 즉 2배 이상 뛰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부천시는 예산 부족으로 모든 사업 예산을 일률적으로 20퍼센트씩 삭감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며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도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원활히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총체적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최 의원은 “지방연구원의 조직과 규모와 운영은 정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관 개정은 의회의 견제 범위가 아니다.”며 “그러니 한번 설립한 후에는 정원을 늘리든 규모를 키우든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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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serber11@hanmail.net
기사등록 2024-09-02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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