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갑에 선거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차선거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과 윤단비 의원(자선거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이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심사와 관련 찬성 본질은 같았으나 접근 방법이 확연히 달랐다. 

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손준기 의원은 ‘도끼 날’ 비유까지 들며 시정연구원 설립 당위론을 적극 주장했다. 반면 윤단비 의원은 시의 추진과정 상의 아쉬움을 진하게 표현하는 발언을 속기록에 남겼다. 

물론 윤 의원은 시정연구원 설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시 집행부가 조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시정가에서는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관록을 확실하게 보여 줬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먼저 손준기 의원은 자신을 나무꾼에 비유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도끼를 가는데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그 돈이 아깝다고 쓰길 마다하면 도끼날이 무뎌질 것이다”는 발언까지 보탰다.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심사에서 재정문제가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손 의원이 발언한 나무꾼은 시의원이며 돈은 예산을 말하고, 도끼는 시정연구원이며 날은 부천시 발전 정도로 읽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달랐다. 윤 의원은 부천시가 역대 정부에서 자주 활용한 타당성 조사를 안한 배경부터 추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공문으로 생략해도 된다고 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내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야권이 행정안전부 공문과 관련 질의 내용과 답변내용 공개를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시 관계자는 윤 의원과 일문일답에서 “용역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발언해 해당 비용과 용역기간이 고양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비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24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양시에 납품했던 용역 기간도 일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답변에서 “고양시정연구원 용역에 참여한 한양대 교수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는 발언을 속기록에 남겼다.  

당시 용역보고서는 총 107쪽이며 책임연구원이 한상우 한양대학교 교수 겸 지방자치연구소장이며  공동연구원이 최영훈 당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여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자문료는 얼마인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시 관계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꼭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한다”며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 용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고양시정연구원과 연구용역을 발주한 고양시 그리고 해당 연구원에게 의견을 구한 과정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의 핵심은 필요성은 (연구원 설립을) 공감하지만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정책에 대한 설득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여야 정쟁의 이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의원들을 설득했다면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잘 설명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시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도 속기록에 남겼다. 그는 야당 의원의 ‘적어도 5월에 공청회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의원이 시민대표이지 않나”라는 발언까지 했다. 다만 그는 조례가 통과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또 이 관계자의 '정책 결정을 위한 연구'가 "공무원만으로는 어렵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고양시 시정연구원 연구용역에는 설립 당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외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필요성이 설명되어 있어 용역 미발주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 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 용역에는 운영조직구성(두개 안), 재정타당성 검토, 운영비 총액 추정치, 수익률 분석, 투자 및 사업적정성 검토,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평가,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평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시정연구원의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분석업무를 통하여 별도의 의회의정보좌 조직이 없는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 표지 갈무리>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연구 용역 조사자료는 강산이 변하는 10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자문 타당성에도 물음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만으로는 어렵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원 정책 결정이 사실상 공무원만으로 결정되었다는 부분도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