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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죽은 두 조례안의 '기막힌 사연'

같은 지역구 구점자(국힘)-손준기(민주)의원의 경우

이하영 부천전문기자 serber11@hanmail.net

부천시 갑 차선거구(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에 같은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경관련 조례가 통과와 보류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났다.

3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구점자 의원이 낸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 결정했다.

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김포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11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이 조례에 따라 고강1동, 고강본동, 은행단지 주민 2,500여명이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7,0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 승임을 받으면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항이용료 지원이 조례에 반영된 지역은 제주시, 서울시 양천구이며 부천시가 전국에서 3번째다.

부천시 예산이 수반될 이 사업 외에도 시는 올해 12개 주민지원사업에 총 7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손 의원이 낸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GS파워가 경기도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재원조정경비로 교부받고 있는 것을 반경 1.5㎞ 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금은 매년 적립액의 70%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관련부서인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는 부서의견서를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거리가 반지름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주변 지역을 발전소 부지 경계 1.5km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서는 부천시가 올 4월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기타재원조정교부금) 세입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조례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타낸 것이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매년 1억8,400만원으로 5차년도까지 10억원이 조성되는 데 적립금이 커짐에 따라 지원 금액도 더 크게 늘어난다”며 “기금보다는 배정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부서 의견인 기존 조례 활용에 일치하는 발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혜숙 의원은 ‘조례와 부서의견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기금이 소액인 경우 설치가 무의미하고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 조례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손준기 의원은 “기금 이자 사용 문제에 있어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기금 총액 원금의 70%나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사실 상 예산을 세우는 행위로 기금 원인을 무효화 하는 것이다”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기금은 기금으 효능해야”라고 일격을 날렸다.

이하영 부천전문기자 serber11@hanmail.net

기사등록 2024-09-04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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