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재정현실은 세입예산에 있어 부천시 자주재원은 △ 2023년 자체재원 7,363억원, 의존재원 3,675억원 △ 2024년 자체재원 6,934억원, 의존재원 3,955억원 △ 2025년 자체재원 6,547억원, 의존재원 4,129억원이다. 

자체재원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외에도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된다. 의존재원은 정부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처럼 세입예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842억원이 느는 등 예산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시장이 도표로 제작해 공개한 세입예산에 있어 인건비와 출연금, 민간 위탁금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2년 3,666억원(인건비 2,042억원, 출연금 427억원)  △ 2023년 3,927억원(인건비 2,072억원, 출연금 542억원, 민간위탁금 1,313억원) △ 2024년 인건비 2,298억원, 출연금 497억원, 민간위탁금 1,411억원) △ 2025년 4,508억원(인건비 2,502억원, 출연금 531억원, 민간위탁금 1,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시장이 공개한 재정위기의 원인은 ▲ 지방교부세 감소 ▲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 세입세출 불균형 심화로 요약된다.   

조 시장의 열린소리마당 공개 전 부천시는 부천시의회에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공개하고 설명에 나섰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의회에는 인건비와 민간위탁금이 물가상승과 연동되어 동반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지방재정 위기는 부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이미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삭감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예산 요구부서와 편성부서의 감액과정의 내용을 포함 감액의 정당성에 대한 점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익 시장 임기 1년여만에 실시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대표위원 김주삼 시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28.3% 재정자주도 52.8%임을 들어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낙관적인 세수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다. 즉 흑자 세출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또 “당해연도말 부천시의 재정운영결과 2022년대비 667억여원(35.1%)만큼 감소했으며, 이는 사업총원가 및 관리운영비는 증가한 반면 사업수익은 감소하여 재정운영순원가가 16.24%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당시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일부 특별회계에서 계획했던 목표치(세입 예산)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수결손액이 예산대비 약 44억원이 덜 걷혔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약 3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약 4억원 등 총 3개 특별회계에서 51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즉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재정 운용 효율성 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4월20일 마감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손준기 시의원)가 낸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202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8.83%, 재정자주도 47.47%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내국세 파동이 이슈화 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 전망이 잇따라 큰 폭으로 빗나가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매년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노컷뉴스]가 부천을 지목해 이달 5일자 <인구도 기업도 '숭숭'…쇠락 위기 직면한 부천시>를 보도했다. 심층취재에서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시의 도시 경쟁력 관련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인용한 추계는 이미 조 시장 취임 첫해인 2022년 발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합계출산율을 보면 2022년 코로나 19의 여파로 과천과 가평을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합계출산율 감소했다. 부천은 2016년 1.02로 1명을 넘겼으나 이후 2017년 0.98, 2018년 0.90, 2019년 0.81, 2020년 0.75, 2021년 0.71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때 공개된 부천시 인구 유출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군포, 포천, 연천 등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순유출되는 모습이다”며 구체적 수치를 적시했다. <사진은 시군별 총인구 추이.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갈무리>

부천은 2017년 마이너스 3,703, 2018년 –8,617, 2019년 –1만248, 2020년 –1만2,575, 2021년 –1만905으로 공개됐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내용은 “반면 평택, 시흥, 하남, 용인, 파주, 김포, 화성 등은 인구가 꾸준히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인구 순유입 도시의 재정현실과 연동할 경우 이 추계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020년 대비 2040년 생산연령인구예측은 하남(37.3%) 과천(31.7%), 화성(24.6%) 등에서 증가하는 반면 광명(-39.6%), 부천(-34.7%), 안산(-33.8%) 등에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생산연령 인구(15∼64세 인구)는 2020년 63만2,258, 2025년 55만8,049, 2030년 50만7,152, 2040년 41만2,563으로 2020년대비 21만9,695으로 줄어들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