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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지하화 사업비용 2조 충당 묘수는?
부천시, 민주당과 당정협의 갖고 지원 요청
이하영 기자 serber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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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정치권의 대표 숙원 공약인 ‘경인전철 지하화사업’ 선도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사업비용 충당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재정위기 현실속에서 이를 보완할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천구간 조감도, 부천시 보도자료제공 사진>
부천시는 25일 오후 3시30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당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주요의제로 상정해 김기표 국회의원(국토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2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당정협(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에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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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올 12월 말쯤 사업제안서를 낸 자치단체 중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며, 이후 2027년 ‘경인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설계 등 사업이 진행된다. <당정협의 사진, 민주당 부천시을 페이스북 갈무리>
지하화사업 구간은 6.6km(역곡역~송내역)로 204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가 진행되면 지상부지 약 100만㎡에 도시개발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펼쳐진다. 사업비는 약 2조 원(지하화 1조 4,000억 원, 부지조성 등 기타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정협의회에서 부천시는 “경인선의 경우 철도부지의 폭이 좁고 긴 선형 특성으로, 철도부지 단독 매각 방식으로는 지하화 사업비 확보 부족, 인접 지역과 통합개발 방식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경인선 주변 지역은 도심 노후 주택으로 밀집되어, 도시개발 및 역세권개발사업과 같은 강제수용 방식은 주민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부천시는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 밀집 지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최대 높일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 발생 시까지 채권 및 대출이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에 부천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와 안정적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기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 5개 지자체가 1차 제안 노선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이중 경기도는 합동 경인선(22.6km), 경기도 경부선(12.4km)과 안산선(5.1km)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월에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까지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하영 기자 serber11@hanmail.net
기사등록 2024-10-2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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