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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직 정년연장 전면 파업 불사 선언
시장 일본 5박6일 출장 중 시청 앞 기자회견
이하영 기자 serber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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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4일 12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에 국민연금수급 시작 연령인 65세에 맞춰 정년연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년연장 반영을 위해 전면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집단행동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견장에는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열린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회견에도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는 등 의정활동을 진보색으로 전환하는 보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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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시장은 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 중인 시각 오후 12시30분 오카야마 아트페스티벌 개막식 참관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부천시공무직지부(지부장 임은정)는 이날 “미화, 시설관리, 도서관 경비, 현업실무의 경우 말이 좋아 공무직이지 58세나 59세에 채용되어 불과 2~3년 일하다 그만두는 계약식 신세에 불과하다”며 “부천시는 이런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회견은 지난달 14일 300명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한다고 밝힌 데에서 힘을 얻고 있다.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행안부 공무직은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겨난 직종이다. 아이러니하게 현재의 보수정권에서 공무직 전환결정을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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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무직은 정원외 인력을 포함할 경우 2022년 4,470명(정원 일반임기제 포함, 2,631명), 2023년 10월말현재 4,522명(2,656명)이다. 정원 외 인력은 공무직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기간제, 청경이 잇다. 2022년 799명, 2023년 788명에 달한다.
공무직 정년연장이 가시화 될 경우 부천시 재정압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낸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 중 경기도 연봉이 15년차 3,539만원, 30년차 3,785만원으로 가장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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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서인석 교수는 “단체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공무직 임금수준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재정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며 “공무직 규모를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준을 지닌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임금상승을 위해 노력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논문 자료 갈무리>
즉 지역의 재정수준은 공무직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세출구조조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부천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하영 기자 serber11@hanmail.net
기사등록 2024-11-04 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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