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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구청장 시대, 부구청장제 부활 건의
행정구역개편시기 맞춰 50만이상 대도시 자율권 요청
이하영 기자  ㅣ  serber11@hanmail.net

부천시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부천을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사항으로 3급 구청장 직제 신설과 부구청장 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정연구단(단장 박헌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시장군수협의회 주요안건으로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대도시의 인구규모는 소규모 시 군과 다르고 오히려 광역시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로 다른 시 군과 동일한 지위부여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역시급의 행정수요에 따른 적의 대응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2011년 7월1일현재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는 부천(87만3,806명)을 포함해 안산시(71만6,212여명), 안양시(61만9,255명, 남양주시(57만1,795명), 화성시(51만4,208명)가 있고, 도 외 지역은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포함시가 해당한다.

시는 구청장 직급의 경우 현행 4급을 3급으로 조정해 구청장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한편 2급 부시장과 4급 구청장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해결하는 한편 상급기관 예속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대도시 세액으로 해 지역 세수증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래시장정비 사업계획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계획 입안과 사업의 신속화를 도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박헌섭 단장은 “동일계층 도시와 연대체제 구축을 통해 정치권과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ㅣ  serber11@hanmail.net 기사입력시간 : 2012-05-24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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